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제소전화해라는 단어가 생소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단어의 개념을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알지 못하여 질문을 잘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법률용어

이다보니 법률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개념부터 헷갈려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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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이미 작성한 조서를 법원의 판사앞에서

확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판사님이 조서를 성립시키면 이 조서는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

다. 즉,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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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제소전화해는 임대차관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차인이 이유없이 월세를 오랫동안 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습니다. 소송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서 성립시키게 되면 소송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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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1600건 이상 제소전화해조서를 성립시켜 왔는데, 실무적으로 제소전화해 조서를 가지고 강제집

행을 하는 사례를 드물었습니다. 이유는 강제집행 효과가 있어서 서로간에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때문에 상호간에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해 간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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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합니다.

제소전화해란 법원의 판사앞에서 조서를 성립시키는 법률제도로서 법률적으로는 강제집행효과를

가지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제소전화해

조서가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서가 성립된

상 강제집행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월세를

잘 내겠다는 조서를 성립한 임차인이 월세를 잘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스스로 건물을 비우고 나간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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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는 임대차관계에서만 쓰이는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야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소전화해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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