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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보고서]제소전화해신청 "엄정숙변호사의 구체적 설명"
안녕하세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입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 신청을 하여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립결정은 대법원 확정팔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실무에서는 건물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제소전 화해조서 체결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신청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소전화해신청 방식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 어느 방식으로든 할 수 있으며 구술신청이 있으면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직접 제소전화해신청을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소전화해신청에 1,300건 이상 경험을 갖춘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2. 제소전화해신청서에 명시할 사항 제소전화해신청서에는 신청취지, 신청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화해조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예제와 함께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설명합니다. 1) 신청취지 신청취지에는 화해조항과 같은 취지의 화해를 구한다고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화해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 화해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화해가 성립되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원인 신청원인에는 구체적인 다툼의 내용, 쟁점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내용이 길어지므로 요약한 예를 작성해 드립니다. 실제로는 아래 예보다 훨신 구체적이어야 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1.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은 2015.01.02. 부터 2017.01.01. 까지, 임대차 보증금은 500만원, 월차임 200만원(부가세별도) 으로 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월차임, 관리비의 지급문제, 계약 종료시의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문제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바, 금번 아래 조해조항과 같이 서로 화해 할 것으로 의사가 접근되어 본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인지납부 및 송달료 제소전화해신청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있습니다. 1)인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목적금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인지액이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또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해신청시 신청서에 첩부할 인지액의 5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송달료 송달료는 화해조항내용을 각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우편발송하기 위한 비용으로 1인당 18,000원이 기준이며, 보통 2인인 경우 36,000원의비용이 발생합니다. 4. 제소전 화해조서 접수 관할법원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접수합니다. 접수 후 사건부호로 2018자000호를 붙여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하나의 독립된 사건이 됩니다. 5. 접수 후 처리 화해조서는 소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해당 법관은 신청서를 심사하여 기재사항의 누락,인지의 부족 등 흠결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수정하도록 보정을 요구합니다. 이에 불응하면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각하됩니다.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즉시 신청서 등의 부본을 피신청인(임차인)에게 송달하고 화해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송달불능시에는 주소를 수정하도록 보정명령을 명하며, 이를 불응할 때에는 역시 신청서 등을 각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제소전화해신청이 각하되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이 처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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