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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보고서]제소전화해 효력 소멸시효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소전화해 효력의 유효기간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하기전 또는 하고난 후에 흔히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화해조서에 대한 효력 유효기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설명드리는 것은 임대차 제소전화해의 경우를 설명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에서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임대차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제소전화해의 정의나 신청방법등이 궁금하신 분은 이 블로그의 다른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실무적 관점에서 일반사항들을 말씀드립니다. 효력문제는 민감한 문제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함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화해조서의 효력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유지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계야기기간이 5년이면 화해조서의 효력도 5년이 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5년 처럼 길거나 또는 임대차계약이 연장 및 물가 상승률로 인하여 월차임이 증액되거나 감액되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화해조항으로 현재의 변경된 계약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론상 그 효력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 기존의 화해조항과 다른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화해조서내용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화해조서상 당사자의 변동이나 임대목적물 자체에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단순히 월차임이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월 차임에 대한 변동된 금액이 화해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증액이나 감액된 금액으로 보증금환시에 이를 반영하여 정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하였어도 당사자간의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로 인하여 갱신한 경우 계 약서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전의 계약기간에 대한 화해조서가 유효할 수 있도록 화해조항을 작성할 때 철저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센터에서는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계약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도 이전에 받아둔 화해조서의 효력이 유효할 수 있도록 법률검토를 마친 조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임차인과 다시 제소전화해를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변경되면 기존 화해조서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화해조서의 효력에 대한 상대효 때문입니다. 상대효란 화해조서를 받은 당사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 때문에 화해조서 당시의 화해조서 상 당사자가 아닌 새로운 임차인은, 이전 임차인이 받아둔 화해조서의 효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비교해야 할 사안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없이 전대한 경우입니다. 이것을 무단 전대차라고 합니다. 무단 전대차인일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에 의해 기존 화해조서로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것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는 동일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가 새롭게 작성되는 경우에도 제소전화해를 다시 하는게 좋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화해조서를 받은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화해조서의 효력은 무료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소멸시효는 어떤 권리인지 즉 인도청구권인지, 월 차임채권인지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인도청구권일 경우에도 그 근거가 소유권인지 임차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첫 번째 , 인도청구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인지, 임차권에 기한 청구권인지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은 달라집니다. 전자라면 소유권의 영구적인 성격에 따라 시효기간의 적용은 없으므로 화해조서도 영구적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이라면 채권의 성격상 기본적 으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두번째인 월 차임채권에 대한 권리는 채권이므로 10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 소유권의 의한 인도청구권 : 소유권에 의한 화해조서를 받아둔 경우로서 당사자와 목적물상 변동이 없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ㅇㄴ 경우에는 그 기간은 계속됩니다. 즉 그 효력이 10년에 한정되지 않고, 영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특징이 영구하기 때문입니다. ● 임차권에 의한 인도청구권 : 소유권에 의한 화해조서가 아니라 채권인 임차권에 의한 화해조서만을 받은 둔 것이라면, 임차권에 의한 판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의 기본적인 소멸시효기간은 판결을 받는 경우 10년이 됩니다. 민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항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2항 :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저희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위와 은 법률적인 쟁점 즉, 묵시적갱신을 포함한 임대차기간의 종료일자 및 월차임등 변동된 금액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를 거쳐 세심하게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기 힘든 일입니다. 집행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엄정숙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으며, 오랜기간 동안 제소전화해를 1천3백건 이상 성립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통하여 꼼꼼하고 안전하게 작성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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