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이후 집행절차(보관물 매각)!'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7-05-06 (토) 10:25
ㆍ조회: 6089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이후 집행절차(보관물 매각)!'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소전화해 관련하여 지난번 설명드린 인도집행 이후 임차인소유 유체동산의 매각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집행(임차인소유의 유체동산을 목적물소재지에서 외부로 반출)이 완료되면 그 보관물은 집행관이 지정하는 창고나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되게 됩니다.

1. 보관비용
그 보관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우선 3개월분의 보관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1개월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매각준비
보관물은 보관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신속히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관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인도를 요구하면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있기에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보통 보관비용을 지급받고 내어주는 정도로 실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단 연체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하여 압류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차인의 유체동산이 보관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초본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2회 정도 발송하여 보관물을 찾아가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3. 매각허가신청서 제출 및 매각명령
내용증명을 보낸 후 발송된 내용증명서와 초본 등을 첨부하여 매각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매각명령을 하게 됩니다. 위 매각명령 이후 집행관사무소에서는 보관물에 대한 감정을 하고 감정에 따른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4. 매각기일
일반적으로 보관물은 임차인이 사용하던 물건으로 그 가치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유찰을 시켜 낮은 가격에 임대인이 낙찰을 받은 후 쓰레기 처리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 관련한 인도집행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56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임대차계약 때 많이사용된다. 엄변호사 2018-05-31 4918
55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시 5가지 주의사항 엄변호사 2018-05-29 4977
54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다툼이 있어야 한다. 엄변호사 2018-05-28 4185
53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기일날 불출석하면? 엄변호사 2018-05-25 4823
52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2개 사업자 동시에 가능한 방법! 엄변호사 2018-05-24 4011
51 [실무연구자료]강행법규에 반한 제소전화해조항은 무효!! 엄변호사 2018-05-23 5637
50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7가지 주의사항! 엄변호사 2018-05-21 8256
49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란,바로 이런 것! 엄변호사 2018-05-18 4266
48 [실무연구보고서]제소전화해 효력 소멸시효 엄변호사 2018-05-17 5995
47 [실무연구보고서]부동산 제소전화해의 실무 - 부속물매수청구권 엄변호사 2018-05-16 4540
46 [실무연구보고서]제소전 화해와 공증의 차이점 엄변호사 2018-05-15 5305
45 [실무연구보고서]제소전화해집행 5단계! 엄변호사 2018-05-14 4333
44 [실무연구보고서]제소전화해집행 신청방법! 엄변호사 2018-05-11 4730
43 [실무연구보고서]제소전화해제도 3가지 장점! 엄변호사 2018-05-10 4185
42 [실무연구보고서]제소전화해신청 "엄정숙변호사의 구체적 설명" 엄변호사 2018-05-09 4435
41 [실무연구보고서]제소전 화해조서, '장점 5가지 !' 엄변호사 2017-07-14 6032
12345678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