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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3편 - 법률효력과 실무효력
지난 시간에는 제소전화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의 효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은 법률적 효력과 실무적효력으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적 효력은 법률적으로 갖는 효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무적 효력은 현실에서 갖는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임대차관계를 기준으로 제소전화해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인은 월세를 잘 받기만을 원하는데요,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면 제소전 화해조서로 월세가 밀렸을 때 대처방법과 월세를 밀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익히실 것입니다. 1천5백건 이상 조서를 성립시켜온 저희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의 통계에 따르면 제소전화해조서는 실무적으로 월세를 밀리지 않게 효과가 더 큰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셔서 서로 약속을 잘 지켜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되길 바라며 글을 이어갑니다. 법률적 효력 제소전화해조서의 법률적 효력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인이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사 앞에서 서로 동의 하는 내용으로 화해조서를 성립 시켰기 때문에 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월세를 밀린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내보내야 하는데, 그럴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법률적으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조서의 조항을 위반했을 때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무적 효력 제소전 화해조서의 실무적 효력은 법률적 효력보다 큽니다.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하는 목적은 월세를 잘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밀리면 강제집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금회전의 우선순위를 월세를 내는 것에 둘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장사가 잘 안될때가 있습니다. 건물의 임차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장사가 잘 안되면 보통은 자금이 돌아가야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곳에 돈을 먼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는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소전 화해조서를 성립시킨 경우는 임대료 내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서의 효력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의 통계에 따르면 제소전화해를 한 임차인은 거의 임대료를 밀리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법률적 효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잘 내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만 좋은것이 아닙니다. 월세를 받는 문제가 없어진 임대인은 임차인이 더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른바 후방지원을 잘 해줍니다. 임차인이 건물사용에 불편함을 이야기 할 때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측에서 약간의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월세를 잘 받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수하는 실무적 분위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조서의 법률적 효력과 실무적 효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를 하려면... 제소전화해는 실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영하여 조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해보지 않았다면 현장감각이 없기 때문에 조서작성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1500건 이상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켜 왔으며 이는 웬만한 부산지방법원의 1년 통산 성립결과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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