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 받는 방법!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30 (월) 10:58
ㆍ조회: 8679  
제소전 화해조서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도 입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조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소전 화해신청서 작성법부터 포스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소전 화해조서는 성립되어지면,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 화해조항 중 부동산이도에 관하여는 인도집행을. 연체된 차임 및 금전에 관하여는 상대방(임차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서를 잘 작성하여야 하겠지요?  

자, 그럼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기 위한 신청서 작성법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법원에 처음 접수하는 모든 소장 및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정사항을 기재합니다. 소장의 경우 원고, 피고, 제소전 화해신청서상 임대인은 신청인, 임차인은 피신청인으로 기재하여,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재합니다.


신청인 김개똥(주민번호)
주소

피신청인 이아무개(주민번호)
주소


2. 신청취지

 제소전 화해신청서의 신청취지는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신청취지

화해조항과 같은 취지의 화해흫 구함.


3. 신청원인
 
 신청원인에 기재할 사항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도면표시(도면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산의 내역, 임대차계약사항(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 특약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작성한 화해조항으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다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월차임, 관리비의 지급문제, 계약 종료 시의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하던 중에 금번, 아래 화해조항과 같이 서로 화해할 것으로 의사가 접근되어 본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4. 화해조항

 화해조항의 작성은 신청서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의 주요 기재사항

 1. 임대차계약기간 및 계약만료에 따른 인도 조항

 2.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관리비, 등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조항

 3. 계약성립일로부터 차임연체, 무단용도변경, 무단전대, 임차인의 파산결정, 보증금에 대한 압류결정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4.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부속물매수청구 인정하나 임대인의 인도청구에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조항

 5. 기타특약사항에 대한 조항

 6. 화해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한다.는 조항



 화해조항의 경우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협의를 하여 작성은 되었지만 만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재판부에서 그 화해조항은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5. 첨부서류의 내역 기재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서 마지막에는 기본적으로 첨부되는 대차계약서 사본 1통, 건물등기부등본 1통,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당사자의 각 인감증명서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6. 별지 작성법(부동산의 표시, 별지도면)

 임대차부동산의 표시는 건물의 주소,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그 층수와 면적을 맨 하단에 기재하여 줍니다.

 도면에 임대차부위를 표시하는 것을 일반인들은 어려워 하시지만, 사실상 별지도면은 추후 집행관의 인도 집행시 집행관이 집행부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건물의 평면도면을 가지고 있다면, 평면도상에 부위를 표시하면 더욱 좋으며, 평면도가 없을 시 방위표시와, 계단실 등 건물의 위치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도면으로 표시를 하시면 될 것이나. 어느정도 알아볼 수 있게 작성은 하셔야 겠죠?^^

 오늘은 법도와 제소전 화해조서 받는 방법 중 신청서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제소전화해 관련 포스트는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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