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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16 (목) 09:30
ㆍ조회: 6508  
[실무연구자료]부동산 제소전화해의 실무 요건

오랜만에 범도와 함께 부동산 제소전화해의 실무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제소전화해의 실무요건

1.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일 것을 요구합니다.
2. 화해신청은 민사상의 다툼이 있을 때 가능 합니다.


부동산 제소전화해의 실무 요건 알아보기


1.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일 것

 제소전화해의 대상은 권이관계가 사적인 이익에 관한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이는 소송계쟁물이 변론주의에 의하여 심판이 되는 권리관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에서 원칙상 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과 선거관계 소송, 가사소송에 관련한 친생자존부확인, 인지청구 등의 사건은 화해가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해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대법원은 제소전화해 조항이 강행법류에 위반하거나 화해에 이른 동기와 경위가 반윤리적, 반사회적이라고 할지라도, 화해가 무효가 아니라는 것으로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2. 제소전화해신 신청은 민사상의 다툼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의 다툼이라고 하였기에 현실적으로 분쟁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제소전화해신청이 가능하다는 현실분쟁설, 널리 권리관계에 대한 불확실이나 권리실현의 불완전의 경우까지 포함할 것이고, 반드시 현재의 분쟁이 아니더라도 화해신청 당시에 장래에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경우에 까지 화해를 신청 할수 있다는 장례분쟁설로 나뉩니다.  



3. 임대차계약에 대한 제소전화해

 일반적으로 제소전화해는 주택과 상가의 임대인들이 주로 새로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소전화해를 요구합니다.

 임대인들이 임대차와 관련한 화해신청의 주된 취지는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않았을 때에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앞서 받은 화해조서로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인도 받기 위함입니다.

 화해조서가 성립 되어진면, 확정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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