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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24 (금) 10:11
ㆍ조회: 6431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신청 제도

오늘은 지난 제소전 화해신청서 작성법에  이어 제소전화해신청 제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신청 제도란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미이 임대인과 임차인(당사자간) 사이에 분쟁이 있을 사항들에 관하여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그  화해조항을 만들어 법원에 신청을 하여 판사 앞에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즉, 소송을 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적 조치이자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한 제소전화해신청

 제소전화해는 주로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신청하고 잇으며, 분쟁이 있을 임대차계약사항에 대하여 미리 화해조항을 성립시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사례

임대인은 과거 임차인이 월창미을 2회 이상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였으나 자발적으로 인도를 하여 주지 않아 임차인을 상대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인도집행을 한 경험이 있고, 당시 많은 소송 비용을 소비하게 되어 금전적 손해를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도 보증금이 적어 고의적으로 월차임을 연체하게 될 경우 계약해지 통고를 하였으나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않게되면 앞서와 같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좋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에게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 화해조서를 받아 둔 뒤 만일 임차인이 월차임 연체와 기간만료시 계약이 해지 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인도 하여 주지 않을 시 그 즉시 법원에 찾아가 제소전 화해조서에 집행문과 송달증ㅁ여을 부여 받은 뒤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로 강제집행신청시

법원에서...집행문과 송달증명 받아 집행관 사무소에 인도집행신청서 접수


즉, 명도소송 없이 제소전 화해조서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제소전화해신청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제소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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