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신청, '요건 두 가지'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6-08-01 (월) 13:25
ㆍ조회: 5918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신청, '요건 두 가지'

오늘은 법도가 제소전화해신청 요건 두 가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건은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니 한 두번 정도 읽고 이해하시는 정도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요건 두 가지!

1.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관계일것
2. 화해신청은민사상의 '다툼'이 있을 때 가능하다.



1.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관계일것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사적 이익에 관한 것이고,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소송물이 변론주의에 의하여 심찬되는 권리관계이어야 한다.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에서는원칙적으로 화해를 할 수 없다. 행정소송, 선거관계소송에서는 화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사소송 사건에서도 화해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나 인지텅구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85므 70)


화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그런 관계는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거나 또는 화해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반윤리적, 반사회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화해가 무효가 아닌 것으로 본다(대법원 98다38760 판결)



 화해조항의 강행법규 내지 공서양속 위반은 준재심사유다 되지 않으므로, 화해조항이 강행법규 내지 공서양속에 위반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제소전화해신청은 민사상의 다툼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의 다툼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비추어 현실적인 분쟁이 있다면 이에 한하여 제소전화해신청이 가능하다는 현실분쟁설, 그리고  널리 권리관계에 대한 확실하지 않는 권리실현의 불완전한 경우에 까지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현실의 분쟁거리가 아니 더라도 제소전화해신청 당시 자래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장래분쟁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화해절차의 이전에 현실적으로 다툼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도와 제소전화해신청 요건 두 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본 글의 내용상으로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글에서는 더욱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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