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사건 실무제요,'완벽한 정리 자료'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6-08-01 (월) 13:26
ㆍ조회: 8393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사건 실무제요,'완벽한 정리 자료'

오늘은 법도가 제소전화해사건 실무제요 완벽한 정리자료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제소전 화해신청서 접수
2. 제소전 화해신청서상 형식적 기재사항 심사
3. 화해신청서의 상대방 송달
4. 화해기일의 지정
5. 화해기일 심리



1. 제소전 화해신청서 접수

제소전화해신청절차에느 청구의 쥐지, 청구의 원인과 당사간의 다투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청은 소에 관할 규정이 준용되어 신청서의 첫페이지에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법정대리인이 있을 경우 이름 주소를 기재하고,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작성한 일자와 관할 법원을 표기한다음 첨부서류 및 부속되는 서류가 있다면 뒤에 첨부하여야 하며, 소가에 다른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2. 제소전화해신청서상 형식적 기재사항의 심사

 제소전화해사건은 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집니다. 화해신청서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누락되어지거나 인지액이 부족하는 등의 흠결이 있다면, 보정을 권고하며, 신청인이이 이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신청을 각하 합니다.


3.  제소전화해신청서의 상대방 송달

  신청서가 흠결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즉시 신청서의 부본은 피신청인에게 송달을 하며, 실무적으로 상대방이 화해신청서를 미리 송달 받았음을 확인 하는 송달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로 상대방에게 신청서부본을 송달 발송하지 않습니다.


4. 화해기일 지정

 제소전화해신청서가 접수되며 법원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2개월 또는 4개월 사이에 화해기일을 지정하여 각 당사자에게 기일 통지를 하게 됩니다. 만일 피신청인에게로의 기일통지서가 송달 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주소의 보정을 명하고,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화해신청을 각하합니다.



5. 화해기일  심리

 화해기일은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법관이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이름을 호명하여 출석시키 뒤 심리를 개시합니다.  화해기일은 간이한 절차로 진행이 되어 성립시 확정된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당사자 확인을 명확하고 철저하게 합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채권자의 폭리행위나 탈법행위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에게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도 피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위임장상의 인영의 동일성 여부도 확인을 하는 등 엄격하게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제소전화해사건 실무제요 완벽한 정리 자료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의 정리일 수도 있겠지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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