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불성립 된다면?' > [공지사항 -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6-08-01 (월) 13:27
ㆍ조회: 7520  
[실무연구자료]제소전 화해조서, '불성립 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조서 불성립을 막는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제소전화해 사건의 성립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화해의 성립

제소전화해절차에 따라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그 기일에 조서상에 화해가 있었다는 취지만을 기재하고, 별도의 용지에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제조선 화해조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표시하고,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화해조항, 화해 성립 연,월,일, 화해가 성립된 법원 등 성립된 화해사항을 지개하고, 재판을 진행한 판가의 법원사무관이 날인하여 화해조서가 성립되어 집니다.


화해조서상에 청구위지와 원인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화해에 의하여 효력을 받게 되는 권리의 관계 범위, 즉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밝혀 두기 위한 것이며, 제소전화해신청서상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여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절차상 화해조항은 화해의 집행력과 기판력의 객관적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추후 화해조항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다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화해조항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기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소전 화해조서 가 성립되어지면 소송관계는 종료되어지면 며칠 뒤 법원은 화해 성립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화해조서의 정본을 각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대문에 판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1조를 준용하여 조서의 결정이 허용되고, 준재심에 의하지 않고는 다툴수 없다(대법원 92다8521)

제소전 화해조서는 일단 성립이 되어지면 집행권원으로써 매우 강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2. 제소전 화해조서의 불성립  

 제소전 화해의 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일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서 화해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던지 한다면 불성립 되어 집니다.

  제소전화해 사건이 위와 같은 이유로 성립되지 않는다면, 불출석한 당사자에게는 화해불성립조서 등본을 보내어 불성립취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화해절차가 불성립되어지면 당사자는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제기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을 화해불성립조서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하여야 하며, 화해신청이 첩부한 인지액 1/5을 제외한 나머지 4/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신청인이 소제기 신청을 할 때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소송기록을 본안의 관할하는 버버원으로 이송하게 되며, 본안에서는 통상의 소송절차대로 절차가 진행되어 집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제소전 화해조서 불성립 된다면 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부동산제소전화해의 실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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