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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7-03-21 (화) 17:54
ㆍ조회: 5717  
[실무연구자료]제소전화해 사건의 절차안내 자료!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주택, 상가, 아파트 명도소송과 집행, 제소전 화해조서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도가 제소전화해 사건의 절차안내 자료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제소전화해 사건을 선임하게 되면,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과 같이 제소전화해 목적물에 대한 공부상의 사항을 토대로, 임대차계약 사항 및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 등을 종합하여 화해조항을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제소전화해 사건의 서류검토부터 법원으로부터 화해조항이 성립되고, 화해조서 정본을 도달 받을 때까지의 절차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류 검토
2.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3. 의뢰인 조서 확인
4. 임차인 확인서
5. 법원접수
6. 화해기일 지정 및 화해성립
7. 조서송달


1. 서류검토 :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2.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3. 의뢰인 조서 확인 : 작성된 조서를 메일 도는 팩스로 보낸드리면 조서를 의뢰인이 조서내용을
                                확인합니다.
4. 임차인 확인서 : 조서와 함께 보내드린 임차인 확인서를 출력하셔서 임차인의 확인 도잘을 받아 메일, 팩스,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공증받은 위임장이면 생략)
5. 법원 접수 : 접수 후 사건번호를 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6. 화해기일 지정 및 화해 성립  : 기일이 정해지면 기일을 안내해드리며,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의뢰인은 기일날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조서송달 : 제소전 화해조서가 변호사의 사무실로 송달되면 의뢰인에게 화해조서를 송달하여 줍니다.

법원에서는 제소전 화해조서 성립인정의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분쟁을 예방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도가 제소전화해사건 의뢰인들에게 보내드리는 제소전화해 사건의 안내자료를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포스트에서는 제소전 화해조서의 필요서류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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