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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사해행위
안녕하세요. 강제집행면탈 은 어떤 부분을 근거로 고소하려는 것인지 채무자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을 문제삼을 수 있을 지 정확히 특정하셔야 하고, 막연한 것으로는 쉽게 유죄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설정자 가 이 건에서는채무자로 보이는데, 혹은 채무자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물상보증인으로써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행위 자체를 가지고, 어떤 손해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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