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Re..샵인샵.....도와주세요!!!!!
질문자께서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하여 기술하신 내용을 근거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용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시던 중 네일샾을 전대하여 주신 것인지요? 그리고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2010. 10. 30. 종료되는 상황 에서 전대한 네일샾의 전대차계약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신가요? 위와 같은 경우는 임대인 즉 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계약(네일샾과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면, 전차인(네일샾)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며,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를 하여 준 경우라면 임대인(주인)이 전차인(네일샆)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인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목적물 중 소부분만을 사용하게 한 정도라면,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부분만의 사용을 허용한 정도였다거나,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전대차계약이므로,전차인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 (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