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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제소전화해의 효력기간
===================================== ■ [강성원] 제소전화해의 효력기간 (2013-07-23 13:22) 안녕하세요? 제소전화해의 효력기간을 검색하다 변호사님의 홈피와 블로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 2개의 글은 변호사님의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데 서로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시고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 문의 드려 봅니다. 수고하세요. http://blog.naver.com/uds630/70159032483 http://blog.naver.com/uds630/70142147069 =========================================================================================== 안녕하세요. 위의 두글은 비슷한 사안이기는 하나, 완전히 동일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위의 글은 3년전에 5년기간으로 계약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해 두었다가,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계약사항을 변경한 경우라서, 이를 유효하게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소전화해신청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래사항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갱신된 계약관계에서는 (견해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갱신된 계약에도 기존의 제소전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고, 갱신된 계약관계에서는 변경된 임대료등에 대하여 별도의 새로운 화해조서 없이도, 갱신된 계약서만으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가지는 사례가 다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블로그의 내용은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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