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임대차란 무엇인가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에 화해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분쟁이 터진 뒤와, 오기 전의 차이

문제가 생긴 뒤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명도소송이라는 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사이 차임 연체는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그 길을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닫아 두는 절차입니다.

※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미리 해 두면 생기는 5가지

제소전화해 임대차가 임대인·임차인 양쪽에게 주는 실익은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아래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5단계로 끝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실무

제소전화해 임대차에서 조서는 ‘쓰는 것’보다 ‘집행되는 문구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명도소송·강제집행 경험으로 실제로 집행 가능한 조서를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