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민사상 분쟁의 거의 모든 영역에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은 처음부터 담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조항처럼, 법이 막아 둔 내용은 화해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섞이면 재판부 배정 이후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여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화해조서는 종이 위의 합의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문구로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만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켰고,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오랜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기에,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합니다.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필요한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이어서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