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소가’ 앞에서 멈춰 섭니다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면 비용 안내에 ‘소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작 소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설명이 없어 막막해지죠. 보증금일까, 매달 받는 임대료일까, 아니면 건물 시세일까 —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뒤섞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소전화해 소가는 그중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을 계산하려면 소가가 무엇이고, 어떤 비용을 정하는 숫자인지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이 한 가지만 또렷해지면 나머지는 단순해집니다.

소가는 ‘어느 비용’을 정할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소가가 좌우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따로 있습니다. 이 갈림길을 모르면 견적을 봐도 계속 헷갈립니다.

제소전화해 소가가 좌우하는 것은 ‘법원비용(인지대)’이지, 변호사 선임료가 아닙니다. 선임료는 월 임대료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이렇게 (쌍방 기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을 함께 살펴 균형 잡힌 화해조서를 설계하기 위함이며, 아래 금액은 월 임대료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제소전화해 소가, 이것만은 짚고 갑니다

미리 끝내두면 무엇을 아낄까

소가를 따져 제소전화해를 미리 마련해 두는 일은, 분쟁이 터졌을 때 치러야 할 부담과 견주면 작은 안전장치입니다. 같은 임대차라도 ‘분쟁 전에 끝내두는 길’과 ‘분쟁 후에 다투는 길’은 시간과 비용의 크기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을 ‘이기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이 오기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소가를 정확히 짚는 일입니다.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