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소송은 서로의 주장을 다투는 자리이므로 한 변호사가 양쪽을 함께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양 당사자가 같은 결과(적법하고 균형 잡힌 조서)를 원하는 합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동의하면 한 법률사무소가 양측을 함께 대리하는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방식이 가능하고,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이 됩니다. 양측이 함께 맡기므로 비용도 합리적으로 나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쌍방대리의 핵심은 양쪽을 동시에 지켜내는 균형 조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도록 동시이행 관계로 설계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으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이 막아 둔 조항,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그래야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는 일 없이, 한 번에 적법하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