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소전화해 조서입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조서란 임대차 관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미리 받아 두는 판결문’에 비유되곤 합니다.

네.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제소전화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아래 기준에 이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