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신청은 민사상 분쟁의 거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미리 준비해 둘 가치가 큽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하여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효력’입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이 ‘분쟁의 안전망’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부가가치세 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쉬운 때는 계약을 맺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시간이 흘러 분쟁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면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명도에 대한 공증은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에는 제소전화해신청이 현실적인 해법이 됩니다.

엄정숙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를 전문으로 다뤄 왔고,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만 3,600건이 넘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은, 막상 분쟁이 닥쳤을 때 ‘실제로 집행이 되는 문구’로 조서를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