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소전화해 쌍방대리, 정말 가능한가요?

1왜 제소전화해에서는 한 곳이 양쪽을 대리할 수 있을까

제소전화해의 성격을 알면 답이 또렷해집니다. 민사상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면 법원(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거기서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화해조서로 작성되고,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 한자로 풀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 화해한다(提訴前和解)’는 뜻입니다.

핵심은 ‘합의’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양쪽이 같은 약속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약속을 한 곳에서 균형 있게 문서로 다듬는 제소전화해 쌍방대리가 오히려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가 ‘안전하게’ 성립하는 3가지 조건

2한쪽만의 조서는 못 지킨다 — 양쪽을 지키는 조서

제소전화해 쌍방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이득을 보느냐’가 아니라 ‘누구도 흔들 수 없게 만드느냐’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기울어진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반대로 양쪽이 동의해 적법하게 설계된 조서는, 시간이 지나도 확정판결처럼 힘을 유지합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실무

제소전화해 쌍방대리의 진짜 가치는 글자 하나에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은 ‘나중에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눈으로 이어집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임대차 계약부터 분쟁 대응까지의 흐름을 함께 봅니다.

3제소전화해 쌍방대리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쌍방 대리)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비용은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부가세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에 계신 분도 추가 출장비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견적은 월 임대료, 점유 형태,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상가’라도 1층 일부인지 한 개 호실 전부인지에 따라 필요 서류와 설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4진행 절차 — 의뢰인은 1~3단계만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5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고, 여기에 다음 서류가 더해집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에서는 양쪽 위임장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라야 합니다(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도면은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이며, 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개 호실 전부는 생략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