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로는 提訴前和解,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쓸 수 있어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실무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곳은 임대차입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미래의 약속을 미리 정리해 두려 할 때 제소전화해 신청서가 그 통로가 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이름이나 서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가운데 들어가는 화해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곧 화해조서가 되어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접수했다’가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 내용이 타당한지, 법에 어긋나는 조항은 없는지를 심리합니다. 같은 임대차라도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한 번에 성립되기도 하고, 보정과 지연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기본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며, 여기에 다음 첨부서류를 더합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함께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법원 접수와 기일 출석 같은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성패는 결국 화해조항을 법원 기준에 맞춰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설계는 오랜 임대차 분쟁 실무에서 다져집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임대차 분쟁을 계약 단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다뤄 왔습니다. 다만 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