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양식을 검색하는 분들의 손에는 대개 비슷한 한 장의 빈 서식이 쥐어집니다. 법원 전자소송 포털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양식을 펴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끼리 무엇을, 어떻게 지키기로 약속하는지를 적는 칸입니다. 이 칸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같은 양식이라도 어떤 조서는 분쟁의 순간 곧장 힘을 발휘하고 어떤 조서는 법원의 보정 대상이 되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제소전화해 양식(신청서)은 크게 다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앞의 네 칸은 형식이지만, 마지막 한 칸이 전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제소전화해 첨부서류 8종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첨부서류입니다.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화해조항 설계’가 양식의 전부인가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법원 접수와 출석 등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양식이 필요합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양식’이라도, 당신의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들어가야 할 화해조항과 비용은 달라집니다. 어떤 조항을 넣을 수 있고 어떤 조항은 넣을 수 없는지, 동시이행 조항을 어떻게 짜야 양쪽이 함께 지킬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빈 서식을 들여다보며 고민하기보다, 상황을 한 번 들려주시는 편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