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전 꼭 확인하세요 — 법원이 돌려보내는 조항, 양쪽을 지키는 조항

Q. 양식 받아서 그대로 채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인터넷 양식을 받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화해조서는 글자 그대로의 힘을 가진 문서라, 문구 한 줄의 차이가 집행 여부를 가릅니다. 가볍게 작성한 조서를 직접 진행했다가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멈추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넣어선 안 되는 3가지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아직 잘못하지도 않은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미리 박탈하는 조항은 강행법규에 어긋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거나 무단전대처럼 법을 어긴 경우라면, 조서에 적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절차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것’과 ‘위반 시 법대로 묻는 것’은 다릅니다.

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는 — 그 균형이 원칙입니다. 제대로 된 화해조서는 보통 이런 내용을 사안에 맞게 담습니다.

‘성립되는 문장’ 너머 ‘집행되는 문장’까지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에서 진짜 차이는 여기서 갈립니다.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것과, 위반이 생겼을 때 실제로 집행이 굴러가는 것은 다릅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문구’를 염두에 두고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오랜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성립을 노립니다.

상담부터 조서 송달까지, 의뢰인은 3단계만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투명하게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대장류는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비용·필요서류·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