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기일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특히 상가)에서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미 합의해 둔 약속을 꺼내 곧바로 마무리할 것인가. 그 ‘이미 끝내 두는 절차’의 핵심 장면이 바로 제소전화해 기일입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자리입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기일에 화해가 성립되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 기일까지,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상담·자료 전달·비용 입금까지(1~3단계)는 의뢰인이, 법원 접수와 기일 출석(4~5단계)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기일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기일을 잡아 두는 걸까요?

같은 임대차 분쟁이라도 어디서 손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VAT 별도).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15년, 3,600건의 화해기일을 함께한 실무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은 ‘기일에서 끝나고 마는 조서’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바탕이 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