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다 보면 ‘권리금’만큼 자주 부딪히는 분쟁도 드뭅니다. 계약을 맺을 때, 또는 계약이 끝나갈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권리금을 두고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떠올리는 안전장치가 바로 제소전화해 권리금 조항입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명도소송과 달리,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다만 권리금이 걸린 사안에서는 ‘무엇을 조서에 담을 수 있느냐’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 설계한 조항 하나가 법원에서 막혀, 시간과 비용을 모두 흘려보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권리금’ 사안에서 보정·기각 없이 한 번에 성립시키려면, 처음부터 강행법규에 걸리는 조항을 걷어내고 설계해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