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은 예고 없이, ‘제소전화해 결정문’은 미리

상가 임대차에서 갈등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차임 연체,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워주지 않는 점포,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다툼처럼 말이죠. 막상 분쟁이 터진 뒤에 명도소송으로 가면, 분쟁이 정리되기까지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대략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 결정문’이라 불리는 화해조서 한 장을 평온한 계약 시점에 준비해 두면, 훗날 약속이 깨지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틀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Q. 제소전화해 결정문은 정확히 어떤 문서인가요?

‘제소전화해 결정문’ 한 장이 지닌 5가지 힘

분쟁이 ‘끝나는’ 절차 vs 분쟁이 ‘시작되기 전’ 끝내 두는 절차

한쪽에만 유리한 ‘결정문’은,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언제나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입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그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동시이행 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가 특히 필요한 분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Q.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을 기준으로 한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며, 여기에 제소전 화해 신청서와 함께 다음 8종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