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조서 기간, 받기까지 평균 6개월·효력은 계약이 유지되는 한

‘제소전화해 조서 기간’을 찾는 분들의 궁금증은 보통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조서를 손에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다른 하나는 그 조서의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느냐입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를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두 갈래 길이 갈립니다 —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이냐,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냐.

※ 명도소송의 ‘6개월~1년’은 분쟁이 터진 뒤 끝나기까지의 시간이고, 제소전화해의 ‘평균 약 6개월’은 분쟁이 오기 전에 안전장치를 완성하는 데 드는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쓰는 시점이 다릅니다.

선임 후 진행은 5단계입니다. 의뢰인은 1~3단계까지만 참여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3,600건 이상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 규모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고,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