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명도는 가능합니다.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여기서 합의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데, 이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셈이어서,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면 별도의 명도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명도의 진짜 힘은 ‘얼마나 빨리 임차인을 내보내느냐’가 아니라, 양쪽이 모두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조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습니다.

명도 분쟁, 두 갈래 길

같은 ‘명도’를 두고도, 임대인 앞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 명도, 무엇이 다른가

구분	명도소송 (분쟁 후 대응)	제소전화해 명도 (분쟁 전 대비)
준비 시점	연체·분쟁이 발생한 뒤	계약·갱신하던 평온한 시점에 미리
분쟁 발생 시	그때부터 소송 시작(평균 6개월~1년)	이미 만들어 둔 화해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 근거	판결이 확정되어야 함	화해조서 자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변호사 선임료	약 300만~500만원 수준	쌍방 70만원부터(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VAT 별도)
지향점	분쟁이 터진 뒤의 사후 다툼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사전 약속

제소전화해 명도, 정말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되나요?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한다는 것

조서는 문구가 적법하고 집행 가능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집행되는 현장’을 아는 경험에서 그 차이가 나옵니다.

실제 명도 현장에서 무엇이 집행되고 무엇이 막히는지 겪어 본 경험은,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조서를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다만 조서가 만들어진 뒤 실제 강제집행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등 절차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비용이 별도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명도, 선임부터 조서까지 5단계

제소전화해 명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 명도,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명도를 권합니다

참고로 임대차에서 흔히 쓰는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어서 계약 체결 시점에는 공증을 활용할 수 없는데, 바로 이때 제소전화해 명도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