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은 그 화해조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합니다. 사건 기록을 보관하는 제1심 법원의 담당자가 집행문을 내어 주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기재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느 조항을 특정해 집행문을 받느냐입니다. 가게를 비워 받으려는 인도집행이라면 화해조항 가운데 ‘인도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특정해 신청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해 그 연체액이 보증금을 모두 소진한 뒤라면, ‘지급하라’는 조항을 특정해 인도집행과는 다른 집행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항에 ‘보증금을 돌려준 뒤 인도한다’와 같은 동시이행·선이행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을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 처음 조서를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이 단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법원에 직접 내는 집행문·송달증명원 발급 비용 자체는 비교적 소액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비용이 아니라 “집행이 되느냐”입니다. 어떤 조항으로 집행문을 받을지, 송달·정본 요건이 빠짐없이 갖춰졌는지에 따라 집행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화해조서를 처음 만드는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조서 작성)와, 이미 받아 둔 조서로 집행을 준비하는 이번 집행문 부여 단계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안마다 조항·연체 상황·집행 대상이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절차와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