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는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진행하는 화해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면서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제소전화해 불성립은 화해기일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조서를 작성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집행 가능한 안전망’을 결국 손에 쥐지 못한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으로 화해가 무산되면, 당사자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그 분쟁을 정식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미리 끝내 두려던 일이 본격적인 재판으로 길어지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500만원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불성립을 막는 처음의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