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많은 분이 찾는 ‘제소전화해 동의서’의 본질은, 따로 떨어진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법원 앞에서 합의를 확인하는 절차 그 자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정한 내용을 법관이 확인해 화해조서로 남기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상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하고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사적 동의서나 특약만으로는 분쟁이 생겼을 때 곧바로 짐을 빼낼 수 없습니다. 같은 약속이라도 ‘법이 인정하는 형식’으로 남겨야 힘을 발휘합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3기 연체 시(주택은 2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이 드는 절차라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동의가 전제이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동의서의 핵심이 ‘양쪽 합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라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모두 지켜냅니다. 15년·3,600건+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불필요한 보정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성립하도록 설계합니다.

제소전화해 진행 5단계

의뢰인은 처음 세 단계만 함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동의는 화해기일 출석과 화해 성립으로 완성되지만, 그 의사는 서면으로도 확인됩니다. 신청인용·피신청인용 위임장과 관할 합의서가 대표적입니다. 곧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의사를 함께 확인하는 서류가 갖춰져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는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비용은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나뉩니다(부가세 별도).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이 적용됩니다. 지방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할 수 있을까

좋은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되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엄정숙)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런 분께 특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