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때 두 갈래 길

임대차에서 분쟁은 약속한 날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차임이 밀리고, 연락이 끊기고, 명도가 막히는 순간은 늘 갑작스럽습니다. 그 순간 임대인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이거나, 혹은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거나.

“계약할 때 공증을 받아 두면 안전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전 거래를 분명히 하는 데에는 공증이 유용하지만 상가·사무실의 건물 인도(명도)까지 미리 지켜 두려면 그 성격이 다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이 등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이란 무엇일까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물인 제소전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절차는 세 단계로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공증과 제소전화해조서, 무엇이 다를까

두 가지 모두 “미리 확실히 해 두는” 장치라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지켜 주는 범위와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표로 정리하면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든든한 다섯 가지 이유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의 진짜 가치는 “집행 가능한 문서”라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합의문은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다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분쟁이 끝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시점입니다. 소송은 분쟁이 벌어진 뒤에 시작되고,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우리 상황은 소송이 나을까, 제소전화해가 나을까?” —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계약 단계라면 미리 끝내 두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한다는 것

화해조서는 단순히 합의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설계되어야 비로소 안전망이 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집행되는 조서’의 문구를 설계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명도소송 800건+의 실무를 바탕으로 “분쟁이 났을 때 실제로 집행되는”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데 강점을 둡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비용은 얼마일까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부가세 별도)는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선임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등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같은 ‘제소전화해조서’라도 사안마다 답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계약에 꼭 맞는 조서가 따로 있습니다. 가장 빠른 확인 방법은 전화 한 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