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절차·소요기간·화해조서 효력 한눈에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바로 이 소환일이 제소전화해 기일(화해기일)입니다.

기일에 양측이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작성합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한자로도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단순한 합의서가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훗날 분쟁이 생겨도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이 조서 하나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의 경우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은 신청과 동시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흐름을 거쳐 정해집니다. 전체 그림을 먼저 보시면 “언제쯤 기일이 잡히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 1

  화해신청서 접수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합니다.

• 2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송달

  법원이 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내 절차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 3

  화해기일 지정·통지 제소전화해 기일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바로 이 날이 제소전화해 기일입니다.

• 4

  기일 진행 · 화해 성립

  판사 앞에서 화해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가 성립됩니다. 쌍방 선임 시 변호사가 대신 출석합니다.

• 5

  화해조서 작성·송달로 종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가 만들어지고, 송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 제소전화해 기일이 잡히고 조서가 송달되기까지의 기간은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위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선임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1~3단계까지이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을 포함한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 5

  화해기일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를 마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일에서 성립되는 조서는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이 넘는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기일에서 한 번에 안정적으로 성립되도록 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변호사 선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에 계셔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