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는 보통 한쪽이 자신의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법원 등에 호소하는 일방적인 글입니다. 받아들일지 말지는 읽는 쪽의 판단에 달려 있고, 그 글 자체로 상대를 강제할 힘은 없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미리 합의한 내용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법으로 확정해 두는’ 일에 가깝습니다.

조서가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작성됐는지는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로 작동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위해 보장한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포기시키는 조항은 효력이 없고,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양쪽이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조서가 가장 안전하고, 성립도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