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법하게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서를 뒤집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이므로,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만큼 나중에 ‘제소전화해 무효’를 주장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화해조서가 그렇게 강력하다면, 무효라는 말은 왜 나올까요? 문제는 조서 안에 법이 애초에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나 한쪽만 아는 일방적인 내용이 들어갈 때 생깁니다. 즉, 무효 걱정의 뿌리는 대부분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조서’에 있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적법하고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를 전문으로 다뤄왔고,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가 3,600건이 넘습니다. 오랜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조항을 짜기 때문에,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면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또한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을 직접 경험하며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가 어떤 문구인지 알기에, 나중에 무효 다툼이나 집행 불능으로 이어지지 않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제소전화해가 무효가 될지 아닐지는, 결국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조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조항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터넷 정보만으로 내 조서가 안전한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무효 위험이 없는 방향으로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