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한 일반적인 항소·이의처럼 다시 다투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법이 열어 둔 통로는 준재심이라 불리는 절차이며, 그것도 법에서 한정한 특정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제소전화해 무효확인소송으로 조서 자체를 되돌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화해조서의 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라도, 준재심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바꿀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조서에 담긴 채 성립되어 버리면, 위법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바로잡으면 된다’는 기대가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화해 당시 서로 다투지 않았고 조서에도 전혀 담기지 않은 사항은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별도로 다툴 여지가 남기도 합니다. 이처럼 결론은 조서 문구와 사안에 따라 크게 갈리므로, 지금 조서 내용이 마음에 걸린다면 전화로 정확히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