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임대인과 임차인은 앞으로 몇 년을 함께 갈 약속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으로 다투면 분쟁이 끝나는 데만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300만~500만원 수준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반대입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계약하던 평온한 날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를 미리 밟아 두는 건물주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이고, 왜 지금 절차를 알아야 할까?

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활용되며,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성립되지 않는 절차이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합의하는, 양쪽 모두의 안전장치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5단계 — 의뢰인은 3단계까지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는 아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법원 관련 절차는 전부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02-591-2334로 전화해 사안의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 산출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검토 후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회신해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여기까지가 의뢰인 몫

   입금과 동시에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리며, 이후 절차는 모두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화해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처음부터 걸러내 설계하므로,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성립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화해기일 진행 · 화해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법원이 지정한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모든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신청 절차에 앞서 준비할 서류 8가지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의 핵심 서면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그중에서도 심장은 화해조항의 설계입니다. 신청서에는 아래 첨부서류가 따라붙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 쌍방 선임 기준 정찰 안내

비용을 안내할 때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양쪽 다 화해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 의뢰인이라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계약 조건, 목적물의 형태, 임차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견적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견적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절차보다 중요한 것 — "양쪽을 지키는 조서"만 성립된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지점은 법원 접수도, 화해기일도 아닙니다. 바로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실무에서 절차가 늘어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조항의 흠결로 인한 보정명령인데,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쓴 조서는 법원 문턱을 넘기 어렵고, 설령 넘더라도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2010년부터 15년간 3,600건 이상의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켜 온 실무 경험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2013년 인가)로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조서를 설계하기에,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