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명도집행, 명도소송 없이 바로 집행되는 화해조서의 조건

네.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화해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상가 3기 차임 연체,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 기간 만료 후 미인도 등)를 발생시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바로 명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집행되려면 화해조항이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돼 있어야 합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어야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또한 법이 막아 둔 조항(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으며,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