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민사상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한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것이어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이 가장 널리 쓰이는 곳은 상가건물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기준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점에 맞춰 설명합니다.

성립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5가지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분야를 다뤄, 화해조서를 직접 성립시킨 사건이 3,600건을 넘습니다. 이는 한 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제소전화해 물량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2013년 인가)·민사법 전문변호사(2013년 인가)이자 공인중개사(2017년)로서, 계약부터 분쟁 대응까지의 흐름을 함께 읽어 조서를 설계합니다.

Q. 왜 하필 계약하는 날 신청해야 하나요?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계약 체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규 임대차라면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 관계가 좋은 출발점에서 함께 약속을 정리해 두면, 훗날 다툼이 생겨도 흔들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참고로 이미 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다른 방식(건물명도 공증)도 있지만, 이는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합니다.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으로 맺기 때문에,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시점에는 건물명도 공증을 할 수 없고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이 적합한 선택이 됩니다.

Q. 임대인만 유리한 제도 아닌가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언제나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입니다.

특히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은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조서를 설계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조서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 그대로 작동하는 조서를 목표로 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조서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형태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아래는 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된 기준입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견적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그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소송과는 무엇이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