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앞둔 상가건물주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비용, 그중에서도 법원에 내는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얼마"라고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지대는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상가 하나의 가액이 얼마인지, 소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따라 인지대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지대는 사안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원리 자체는 단순합니다. 이 글에서 그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법관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이 조서를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5분의 1 수준인데, 손에 쥐는 힘은 판결과 같은 셈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인지대를 아무리 냈어도, 균형이 무너진 조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인지대(법원비용)와 별개로,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는 선임료가 있습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기준이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챙기실 부분은 1~3단계뿐입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등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