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란, 그리고 그 안에서 ‘피신청인’은 누구인가

피신청인 동의는 이 흐름의 심장입니다

3단계에서 피신청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앞뒤 어떤 단계도 조서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피신청인 확인서와 동의는 절차의 마지막 장식이 아니라 가운데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문서입니다. 피신청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고, 신청인이 임차인의 대리인 선임을 대신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실제로 힘을 발휘합니다.

제소전화해 피신청인 확인서, 실제로는 이 서류들로 완성됩니다

‘확인서’라는 별도의 종이 한 장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무에서 피신청인의 확인·동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화해기일에서의 동의로 증명됩니다. 아래는 피신청인 쪽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핵심 서류입니다.

이 밖에도 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청인용 위임장, 관할 합의서를 포함한 첨부서류 8종이 기본 골격을 이룹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목록은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가장 얻기 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답은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 평온한 날입니다. 서로 신뢰가 가장 두터운 시점이어서 피신청인의 협조를 얻기 좋고,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참고로 건물명도(=건물인도)에 대한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해 계약 체결 시점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이므로,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덧붙여,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제소전화해 비용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때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위 금액은 안내 기준이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상세한 비용 표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에서 화해조서 송달까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리며,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