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시기를 미룹니다. 그런데 실제 금액을 알고 나면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끝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막아 두는 비용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돈이 아니라, 다툼이 끝나는 비용과 다툼을 막는 비용의 차이입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15만원 안팎’은 제소전화해 신청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단순히 화해조서를 만드는 것을 넘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까지 내다보고 조서를 설계합니다. 보정명령은 재판부 배정 이후 나오는데, 15년·3,600건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므로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