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조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기만 한 걸까요?
계약서에 등장하는 낯선 이름 하나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 조서는 한쪽을 몰아세우는 서류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속을 함께 지켜 내기 위한 문서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무엇이 지켜지는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고, 보증금까지 함께 지키는 제도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화해조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작성하는 서류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시이행 조항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까지 맞물려 지킬 수 있는, 양쪽 균형의 제도입니다.
What is it
제소전화해 조서란 무엇인가요?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판사 앞에서 확인해 두는 합의
민사상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Tenant's concern
임차인이 흔히 갖는 세 가지 걱정
Q & A
임차인 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Legal limit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조서에도 넣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특히 안심해도 되는 지점입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처음부터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화해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임차인의 법정 권리를 조서 한 장으로 함부로 없앨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권리금 포기를 강제하는 조항 — 넣을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포기를 강제하는 조항 —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제소전화해 조서는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담습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나중에 실제로 지켜지느냐 마느냐를 가릅니다.
Two roads
분쟁이 생겼을 때, 두 갈래 길
이제 막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미 끝나 있는 상태
Cost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이때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Process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전화 상담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법원 접수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Why
왜 ‘집행되는 조서’를 강조할까요?
조항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문구라면 임대인·임차인 누구에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나중에 실제로 지켜지는 조서로 설계하는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강제집행 경험
전문변호사
명도소송 800건+와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당신의 계약에 맞는 제소전화해 조서는 따로 있습니다.
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 목적물이 1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임차인 동의는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 이 작은 차이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형화된 답이 아니라, 임대인·임차인 각자의 상황을 해석한 맞춤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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