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공증’ vs ‘제소전화해’ — 무엇이 다른가

많은 임대인·건물주가 “계약서를 공증해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건물 명도(인도)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두 절차의 힘이 어디서 갈리는지 나란히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Q. 제소전화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공증이 아니라 제소전화해를 택하는 3가지 이유

참고로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는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인 셈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절차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임부터 화해조서까지 — 진행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왜 화해조항 설계 경험이 중요할까요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되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 대상 물건의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문구가 강행법규에 어긋나면, 나중에 명도집행이 막히거나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설계하는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