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직원 대리, 가능합니다 — 단 '법원 허가'가 빠지면 불출석 처리됩니다

01화해기일은 '서류 내는 날'이 아니라 '뜻을 확인받는 날'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고, 재판이 아닌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만큼 법원은 "이 합의, 두 분 모두의 뜻이 맞습니까?"를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해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합니다.

결국 '누가 그 자리에 서느냐'가 곧 '이 합의가 진짜냐'의 문제가 됩니다. 법이 제소전화해 직원 대리를 조건부로만 열어 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02화해기일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세 갈래입니다

03제소전화해 직원 대리, 법원은 이 네 가지를 봅니다

04절대 넘을 수 없는 선 — 내 대리인을 상대방이 골라 줄 수는 없습니다

출석이 불안한 임대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안 나올까 걱정이니, 임차인 몫의 대리인까지 내가 구해 두자." 법은 이 지점을 정면으로 막아 두었습니다.

05그날 아무도 서지 못하면, 무엇을 잃습니까

신청인이든 상대방이든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일을 착오한 경우 등에는 실무상 한 번쯤 기일을 다시 잡아 주기도 하지만, 그마저 놓치면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제소전화해 직원 대리를 알아보는 분이 진짜 막아야 하는 것은 '출석하지 못하는 하루'가 아니라, 그 하루 때문에 무너지는 몇 달입니다.

06출석 걱정을 아예 지우는 길 — 쌍방 변호사 선임

제소전화해 직원 대리는 법원의 허가라는 관문을 매번 통과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두 분 모두 화해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가 신청서도, 재직증명서도 챙길 일이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무엇보다 임차인이 스스로의 뜻으로 자기 변호사를 선임하는 구조이므로, 앞서 본 대리인 선임권 문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쌍방 선임이 자리 잡은 진짜 이유입니다.

07자주 묻는 질문

08하루보다 오래 남는 것은 '출석'이 아니라 '조서'입니다

누가 그날 법정에 섰는지는 하루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화해조서에 남았는지는 계약 내내 남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잘못 들어간 한 줄이 그대로 집행력을 갖고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키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게 하는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넣어 봐야 성립만 늦출 뿐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으며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집행되는 문구'와 '집행되지 않는 문구'는 종이 위에서 이미 갈린다는 것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제소전화해를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온 이유입니다.

09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3단계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