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는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이면 되는 이유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 무엇을 남겨 두셨습니까

대부분의 상가 임대차는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납니다. 특약을 몇 줄 넣고, 보증금을 받고, 열쇠를 건넵니다. 평온합니다. 문제는 이 평온함이 아무런 집행력도 남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몇 년 뒤 차임이 밀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하는 것. 그때가 되어서야 많은 임대인이 검색창에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를 쳐 봅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이미 갈등이 시작된 뒤에는 상대의 동의를 얻기가 몇 배로 어려워진다는 사실을요.

같은 6개월이라도 무게가 다릅니다. 명도소송의 6개월은 이미 터진 분쟁을 끌고 가는 6개월이고, 제소전화해의 평균 6개월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한 상태에서 흘러가는 6개월입니다. 임대인이 잠을 설치는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의 뼈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소송을 걸었다면 소장에 붙였을 인지액을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곱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1항이 화해신청서의 인지액을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왜 목적물 가액을 물어보나요?

제소전화해의 소가는 화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즉 그 상가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서초동 상가라도 1층 전체와 3층 한 칸은 가액이 다르고, 가액이 다르면 소가가 다르고, 소가가 다르면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도 달라집니다. 인터넷 어디에도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는 얼마입니다"라고 한 줄로 못 박아 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담 전화에서 목적물의 층·면적·형태를 먼저 여쭙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송달료는 왜 4회분인가요?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요금입니다. 제소전화해 사건은 당사자 수 × 4회분이 기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이면 2명분의 4회분이 되는 셈이지요. 우편요금 단가는 바뀔 수 있어 총액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많이 묻는 질문 네 가지

화해조서까지 가는 세 걸음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를 계산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조서가 실제로 성립하고 실제로 집행되는 문장으로 적히는 일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실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서류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2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쓴다는 것

화해조서는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만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에 처리하는 약 700건 기준으로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었습니다.

강제집행을 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구는 집행되고, 어떤 문구는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집행 장면을 떠올리며 문장을 다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니 보정 절차도 최소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