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은 법원 서류를 소송으로 받아들입니다. 소송에서는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내고, 그 답변서로 다툼이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다투기 위해 여는 문이 아니라, 다투지 않기로 미리 약속하기 위해 여는 문입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이 표에서 딱 한 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에는 '답변서' 칸이 없고, 그 자리에 '동의' 칸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답변서를 쓰느라 시간을 보내는 대신, 그 동의 칸에 무엇이 담기는지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는 소송처럼 '언제까지 답변서를 내라'고 정해진 칸이 놓여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접수된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고, 성립하지 않으면 조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제소전화해가 순조롭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신청서에 담아 접수하고, 법원 앞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제소전화해 답변서를 어떻게 쓰지'라는 질문은, 실은 '이 화해조항에 동의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바꾸면 답이 보입니다.

제소전화해 답변서를 검색하기 전에, 아래 다섯 줄을 신청서에서 찾아보십시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늘 여기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답변서를 걱정하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인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화해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거는 서류에 있습니다. 첨부서류 목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⑥번을 보십시오. 피신청인, 즉 임차인 쪽 위임장에도 인감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인감을 내주지 않으면 서류부터 완성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내 편에서 조항을 검토해 줄 사람이 생기니, 제소전화해 답변서를 혼자 붙들고 고민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의뢰인이 움직이는 구간은 처음 세 걸음뿐입니다. 나머지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분쟁이 터진 뒤에 쓰는 시간이 아니라 계약이 평온할 때 미리 쌓아 두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가 끝나는 순간, 임대인은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계약 유지의 안전장치를 함께 손에 쥐게 됩니다.

신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까, 이미 갱신 시점입니까. 임차인은 화해에 동의했습니까. 목적물은 1층의 일부입니까, 한 개 호실 전부입니까. 보증금 반환은 조서 어디에 걸어 둘 생각입니까. 이 네 가지 답이 달라지면 화해조항 설계도, 필요한 서류도, 비용도 함께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답변서 양식을 검색해 봐야 이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펼쳐 놓고 사람에게 물어야 나오는 답입니다. 15년 동안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고, 명도소송 800건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을 겪으며 '집행되는 조서'가 어떤 문장인지를 몸으로 확인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