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어인데, 뜻이 두 개입니다

‘쌍방대리’를 글자 그대로 풀면 한 사람이 양쪽을 대리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24조는 이런 형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변호사법 제31조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실무에서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로 진행합니다”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임대인은 임대인의 대리인을, 임차인은 임차인의 대리인을 각각 세우는 구조를 가리킵니다.

법이 그어 놓은 선 — 임차인의 대리인은 임대인이 정할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에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안 나올까 걱정된 임대인이, 임차인 몫의 대리인까지 대신 골라 세우는 것입니다. 법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막아 두었습니다.

즉 제소전화해 쌍방대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임차인이 알고 · 동의하고 · 스스로 위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서류로 남아야 비로소 조서가 단단해집니다. 임차인을 배제하고 만든 조서는 빨라 보이지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왜 ‘대리인 두 명’이 표준일까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구조가 실무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은 데는 네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무너지는 세 가지 순간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함께 봐야 할 것이 불성립 사유입니다. 왜 대리인을 각각 세우는지가 여기서 선명해집니다.

쌍방대리의 성패는 결국 ‘위임장 한 장’

제소전화해 쌍방대리에서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지점은 화려한 조항이 아니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입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위임했다는 사실이 여기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기본 서류는 제소전화해 신청서 한 통이지만, 진짜 핵심은 그 안에 담기는 화해조항의 설계입니다. 같은 계약서를 놓고도 어떤 문구로 적느냐에 따라 훗날 집행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비용은 얼마일까

선임료는 당사자 일방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므로 두 사람분을 합산합니다. 아래는 쌍방 선임 기준 금액입니다.

※ 선임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에 계신 분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비교해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분쟁이 이미 터진 뒤에 시작하는 명도소송은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만~500만원 수준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계약이 평온한 바로 그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는 셈입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 5단계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1~3단계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에 바로 답합니다

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쌍방대리를 두고 “임차인 쪽 대리인이 굳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무를 오래 하다 보면 정반대의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임차인이 납득하지 못한 조서는 결국 임대인도 지켜 주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 양쪽의 약속이 균형 있게 담긴 조서만이 분쟁의 순간에 실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애초에 막아 둔 조항은 만들지 않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임대인에게는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정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각각 남깁니다. 이것이 15년 동안 지켜 온 원칙입니다.

조서 문구 하나까지 따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어 보면 ‘집행되는 문구’와 ‘집행되지 않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화해조서는 합의 내용을 예쁘게 옮겨 적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조서가 성립된 뒤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안내해 드립니다.